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첼 리포트 (문단 편집) ==== III. 경기력 향상 물질의 소지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법 및 야구 정책 ==== 2002년 기본 협정에 공동 약물 프로그램이 포함되기 전에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스테로이드 및 인간 성장 호르몬과 같은 기타 경기력 향상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사실, 이미 1991년 야구의 약물 정책은 “개인이 처방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테로이드 또는 처방약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 약물 및 규제 약물”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Memorandum from Francis T. Vincent, Jr. to All Major League Clubs Re: Baseball’s Drug Policy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June 7, 1991, at 2.] 그러나 그 이전에도 유효한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사용하는 것은 야구에서 금지되었으며 더욱 이전에 이미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1971년 야구의 약물 정책은 연방, 주 및 지역 약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야구의 운동 트레이너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의사의 지도 하에 선수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Memorandum from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to Administrative Officials of Major League Baseball Clubs Re: Drug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Apr. 5, 1971, at 2.] A. 경기력 향상 물질에 관한 법률 1938년부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의사가 적절한 치료 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결정에 따라 의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약물 사용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처방약의 유통을 금지했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c. 675, 52 Stat. 1040 (codified as amended at 21 U.S.C. § 353(b)(1)(B) (2004)).] 1970년 미국에서 약물 남용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회는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을 제정하여 약물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했다.[*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 Pub. L. No. 91-513, 84 Stat. 1236 (1970) (codified as amended in scattered sections of 21 U.S.C.); see Allan H. Selig and Robert D. Manfred, Jr., The Regulation of Nutritional Supplements in Professional Sports,15 Stan. L. & Pol’y Rev. 35, 37 (2004) (citing Annalise Smith, Comment, Marijuana as a Schedule I Substance: Political Ploy or Accepted Science?, 40 Santa Clara L. Rev. 1137, 1146 (2000)).] 이 법은 “남용 가능성, 허용된 의료 유용성, 의료 감독 하에서의 사용 안전성”을 기준으로 제약 및 남용 약물을 분류하는 5가지 규제 물질 목록을 만들었다. 범주는 헤로인과 같이 “남용 가능성이 높음”, “현재 승인된 의학적 용도가 없음”, “허용된 안전성이 부족함”과 같은 약물에 사용되는 스케줄 I부터 “현재 허용되는 의료 사용” 및 “낮은 남용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에 대한 스케줄 V까지 다양했다. 더 최근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인간 성장 호르몬의 불법 약물 밀매가 범위가 더 커지고 젊은 운동선수의 건강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의회는 두 가지 수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처음에는 1988년에, 그 다음에는 1990년에 이루어 졌다. 1988년 개정안에는 (1)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거나 (2)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배포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ttorney Manual, Tit. 4, ch. 19 (Human Growth Hormone/Steroids Statutory Overview).] 1990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통제법(Anabolic Steroids Control Act of 1990)이라고 불리는 1990년 개정안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인간 성장 호르몬의 불법 유통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사 처벌을 포함하는 더 엄격한 통제를 부과했다. 이 법안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Schedule III 규제 물질로 재분류하여 불법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처벌을 마약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높였다.[* Selig & Manfred, supra note 56, at 37 (quoting Jeffrey Hedges, Note, The Anabolic Steroids Act: Bad Medicine for the Elderly, 5 Elder L.J. 293, 297 (1997)).] 또한 인간 성장 호르몬의 불법 유통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8세 미만 개인에 대한 유통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됐다. 이러한 처벌은 질병 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FDA|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인간 성장 호르몬의 배포에도 적용된다. 인간 성장 호르몬은 미용, 노화 방지 또는 운동 성능 목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인간 성장 호르몬은 Schedule III 통제 물질로 스테로이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연방법에 따라 HGH의 단순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자체 버전의 통제 물질 법에 따라 인간 성장 호르몬을 통제 물질로 규제했다. 1988년과 1990년 개정안은 스테로이드 “전구체(precursors)”로[* 어떤 물질에 선행하는 물질로서, 생물학적 과정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어떤 물질로서, 생물학적 과정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어떤 물질로부터 활성도가 더 높든가 보다 성숙된 물질이 생성된다.] 간주되는 잠재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많은 영양 보조제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드로스텐디온이다.[* The 1990 amendments did apply to “immediate precursors” of a substance listed on Schedule III, but supplement manufacturers found ways around this prohibition. See Selig & Manfred,supra note 56, at 38 (discussing marketing claims for Equibolan, sold as a “legal precursor to Boldenon,” an anabolic steroid).] 이러한 물질 중 다수는 단백동화(아나볼릭) 효과와 규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유해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L-트립토판과 아미노산의 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사망으로 인해 보충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의회는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을 제정했다.[*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Pub. L. No. 103-417, 108 Stat. 432 (1994) (codified as amended in scattered sections of 21 U.S.C.). Before the enactment of the DSHEA, dietary supplements were subject to pre-market approval by the FDA unless they qualified as a food or food additive that w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or claimed to affec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in a way that related only to taste, aroma, or nutrition. See Selig & Manfred, supra note 56, at 38-40.] DSHEA는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보충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FDA에 압력을 가했다.[* Selig & Manfred, supra note 56, at 41 (citing 21 U.S.C. § 342(f)(1) (2000)).] DSHEA가 제정된 후, 보디빌더 및 기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아나볼릭 효과를 주장하는 보충제가 더 널리 보급되었다. 안드로스텐디온은 198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크 맥과이어]]가 단일 시즌 홈런 기록을 쫓던 중 사물함에서 안드로스텐디온을 발견한 기자에 의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See Steve Wilstein, Sports Spotlight: Home-Run Derby; ROGER THAT; Legendary Season Grows with Every Prodigious Clout, Houston Chron., Aug. 16, 1998, at Sports 1.] 이 물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고, 오프 시즌 커미셔너인 셀릭와 선수 협회의 전무이사인 도널드 페르는 안드로스텐디온의 아나볼릭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공동 후원하기로 합의했다.[* See Benjamin Z. Leder, et al.,Oral Androstenedione Administration and Serum Testosterone Concentrations in Young Men, 283 JAMA 779, 782 (2000); John Fauber, “Andro”Pill Found to Increase Testosterone Like Anabolic Steroids; Supplement May Boost Muscles, Raise Health Risks, Milwaukee J. Sentinel, Feb. 9, 2000, at 1.] 프로 스포츠의 추가 발전도 토론에 영향을 미쳤다. 2001년 8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라인맨인 코리 스트링거는 팀의 여름 훈련 도중 쓰러진 후 사망했다. 그리고 2003년 2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투수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b/bechlst01.shtml|스티브 베클러]]가 스프링 트레이닝 도중 사망했다.[* 미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투수 스티브 베츨러의 사망과 에페드라 보충제가 관련이 있다고 한 의사가 주장한 바 있다. 2003년 당시 미 독극물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마황 제품은 현재 시판중인 허브 제품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허브와 관련된 부작용 신고건수 가운데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03년 12월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널리 쓰이는 마황(麻黃·에페드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정부가 마황 함유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 정부가 처방없이 판매하는 일반 영양보충제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0312311821561|#]]] 당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될 수 있었던 [[암페타민]]과 같은 각성제인 마황이 함유된 제품은 두 사망과 관련이 있었다. 2003년 후반에 FDA는 마황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베클러가 사망할 때까지 FDA는 물질을 금지하기 위해 마황의 위험한 부작용을 보여주기 위해 DSHEA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아직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ress Release, Food & Drug Administration, HHS Acts to Reduce Potential Risks of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a (Feb. 28, 2003); Stephen Smith, FDA Proposes Warning Label for Ephedra, Boston Globe, Mar. 1, 2003, at A1.] 이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결과로 의회와 FDA는 스테로이드 전구체로 간주되는 안드로스텐디온과 같은 보충제를 포함한 일부 보충제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2004년 3월 DSHEA 조항의 해석에 따라 FDA는 안드로스텐디온이 포함된 제품 판매와 관련된 23개 회사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 조치를 발표하는 보도 자료에서 보건 복지부 장관 토미 톰슨은 제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정의에 안드로스텐디온을 포함하도록 규제 물질법을 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Press Releas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Acts to Reduce Potential Risks of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Andro (Mar. 11, 2004).] 셀릭 커미셔너와 그의 직원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옹호했다. 2002년 6월 의회 증언에서 사무국의 노동부 부사장인 [[롭 맨프레드]]는 메이저 리그 야구와 선수 협회가 후원한 안드로스텐디온 연구를 설명하고 안드로스텐디온과 같은 보충제에 대한 규제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DSHEA를 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2004년 초, 셀릭와 맨프레드는 Stanford Law and Policy Review에 스테로이드 전구체인 보조제에 대한 느슨한 규제의 결과로 야구의 합동 약물 프로그램(2002년 9월 30일 발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Selig & Manfred, supra note 56.] 도널드 페르는 또한 합법적인 스테로이드 전구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한 선수 협회의 지원을 표명했다. 2002년 6월 의회 증언에서 페르는 이러한 물질이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법적 보조제를 사용하면 스테로이드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의무적 무작위 약물 검사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e Steroid Use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Anti-Doping Issues in Amateur Sport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nsumer Affairs,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7th Cong. 25, 27, 29, 47 (2002) (statement of Donald H. Fehr, executive director, Major League Players Association). DSHEA가 제정된 이후 여러 연구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일부 식이 보조제를 발견했다. 2007년 12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58개의 샘플 식이 보조제 중 거의 15%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또는 프로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See C. Judkins, D. Hall, and K. Hoffman, Investigation into Supplement Contamination Levels in the US Market, HFL, 2007. 이는 스포츠 약물 검사 프로그램에 문제가 된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운동선수는 오염된 식이 보조제를 모르고 섭취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커미셔너 사무소와 선수 협회는 (1) 공동 보충제 인증 프로그램 개발, (2) 보충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교환 센터 개발, 그리고 (3) 선수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노력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다.] 2004년 10월, 의회는 2004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DHEA(데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가 아닌 안드로스텐디온을 포함하여 스테로이드 전구체로 간주되는 여러 보충제를 포함하도록 통제 물질법에 따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정의를 수정했다. 안드로스텐디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스테로이드 전구체 – 향후 해당 정의에 다른 스테로이드 전구체 - 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마약 단속국에 부여했다.[* Anabolic Steroid Control Act of 2004, Pub. L. No. 108-358, 118 Stat. 1661 (2004) (codified at 21 U.S.C. §§ 802, 811(g)); see Anne E. Kornblut & Duff Wilson, How One Pill Escaped Place on Steroid List, N.Y. Times, Apr. 17, 2005, at A11.] B. 2002년 이전의 야구 약물 정책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들의 약물 남용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재직한 모든 야구 커미셔너의 관심을 받았다. 미국 사회의 추세와 함께 그 기간 동안 주의가 필요한 약물 남용 유형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다. 1971년부터 야구는 처방약의 무단 사용을 포함하여 약물의 불법 사용, 소지 또는 배포를 금지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1991년부터 야구 금지약물에 명시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기본합의서에 포함되기 전까지 선수협회는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반 시 커미셔너의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도박 금지와 달리, 2002년 이전 야구의 약물 정책은 커미셔너 또는 그의 직원으로부터 정기적인 메모(periodic memoranda)로 전달되었으며 약물 정책은 메이저 리그 규칙에 추가되지 않았다. 도박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금지하는 메이저 리그 규칙 21조에 따라 모든 메이저 리그 클럽하우스에 게시해야 한다. 매년 봄 훈련에서 사무국의 대표가 선수들에게 규칙을 상기시키기 위해 훈련 캠프를 방문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규칙 전체를 읽는다. 많은 목격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 이전 야구의 약물 정책이 유효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의 사용 또는 소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02년부터 야구의 마약 정책은 단체 교섭 협약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조사 테스트는 2003년에 실시되었으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및 기타 금지 약물에 대한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테스트는 2004년부터 해당 정책의 일부였다. 약물 연루 혐의자는 사무국과 선수 협회 간의 논의를 통해 사례별로 정리되었다. 그 배열은 2000년 여름부터 의심되는 스테로이드 사용 사건에 사용되었다. 테스트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근 방식은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선수에게 약물 테스트 대상에게 사전 통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다. 그 결과 2002년 선수 협회와의 협상에서 구단주 교섭 대표는 보다 엄격한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교섭을 통한 합동 약물 프로그램에는 이제 의무적인 무작위 검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원인” 검사를 위한 자체 절차가 포함된다.[* See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 3(C) (2006).] 약물 정책이 발전하는 동안 약물에 연루된 선수를 징계할 수 있는 야구 커미셔너의 권한도 선수 협회가 제기한 고충 중재의 영향을 받았다. 게임 내 경기력 향상 물질 문제에 대한 메이저 리그 야구의 접근 방식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려면 시간순으로 논의되는 중재 결정과 그로 이어진 약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n overview of the early efforts to eradicate drug use from Major League Baseball is provided in Glenn M. Wong & Richard J. Ensor, Major League Baseball and Drugs: Fight the Problem or the Player?, 11 Nova L. Rev. 779 (1987). Other articles also have addressed this history.See Mark A. Rabuano, Comment, An Examination of Drug Testing as a Mandatory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Major League Baseball, 4 U. Pa. J. Lab. & Empl. L. 439 (2002); Edward J. Rippey, Contractual Freedom Over Substance-Related Issues in Major League Baseball, 1 Sports Law. J. 143 (1994); see also Deanna Rusch, Major League Baseball and Drug Testing, 2 Willamette Sports L.J. (Spring 2005).] 1. 보위 쿤과 야구의 첫 번째 약물 정책 야구 최초의 서면 마약 정책은 1971년 시즌 초 보위 쿤 커미셔너에 의해 발표되었다.[* Notice No. 12, Memorandum from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to Administrative Officials of Major League Baseball Re: Drug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Apr. 5, 1971.] 당시 마약 남용 문제, 특히 마리화나 사용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의회는 1970년 포괄적인 마약 남용 방지 및 통제법을 제정했다. 처음에는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었지만, 야구의 오리지날 약물 정책은 연방 및 주 마약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을 제공했다. 바로 1년 전에 투수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b/boutoji01.shtml|짐 부튼]]은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암페타민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회고록 [[https://en.wikipedia.org/wiki/Ball_Four|볼 포]]를 발표했다. 1971년 약물 정책 메모에는 “처방되지 않은 암페타민 또는 바르비투르산염(그리니스 포함) 소지 또는 배포”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 위반 행위였다. 약물 정책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야구]는 직원들이 연방 및 주 마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정책은 해당 법률을 숙지할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했다.[* Notice No. 12, Memorandum from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to Administrative Officials of Major League Baseball Re: Drug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Apr. 5, 1971, at 2.] (당시 연방법에 따라 유효한 처방 없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c. 675, 52 Stat. 1040 (codified as amended at 21 U.S.C. § 353 (2004)).] 약물 정책은 트레이너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및 특정 기타 물질)를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트레이너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사기를 휴대하거나 선수들에게 주사를 놓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Notice No. 12, Memorandum from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to Administrative Officials of Major League Baseball Re: Drug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Apr. 5, 1971, at Guidelines for Trainers 2.] 1973년 의회 소위원회는 직원들이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에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약물 사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소위원회는 “주로 암페타민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적절한 약물 사용의 정도는 단지 놀라운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Harley O. Staggers 분과위원장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 “불법 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 즉 벌금, 정지 또는 정당한 경우 종신 금지 등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 .” 이에 대해 쿤 커미셔너는 교육과 예방 노력의 결과 야구가 약물 사용에 “중대한 문제는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Staggers 회장의 최근 비공개 발언인 “야구의 마약 프로그램은 스포츠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고이다.”을 언급했다.[* Press Releas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May 18, 1973).] 1971년부터 1985년까지 매년 커미셔너 또는 그의 대리인은 약물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식으로 반복하는 메모(memorandum)를 메이저 리그 클럽에 발행했다. 이 메모는 1981년에 수정되어 각 클럽이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정 상황에서 모든 직원(선수 포함)이 “이 사실을 경영진에게 공개하지 않고” 기밀 알코올 또는 약물 정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약물 또는 알코올 의존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직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커미셔너의 1984년 메모에는 여러 클럽이 자체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으며 그러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모든 클럽이 그의 사무실과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Memorandum from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to All Major League Club Chief Executives, General Managers and Team Physicians Re: Club Drug Education & Prevention Programs, dated July 2, 1981, at Tab C. 및 Memorandum from Bowie K. Kuhn to All Major League Clubs Re: Drug Program, dated Feb. 9, 1984, at 2.] 2. [[퍼거슨 젠킨스]] 결정 1980년, 미래의 명예의 전당 멤버이자[* 1983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1991년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였던 [[퍼거슨 젠킨스]]는 토론토로 향하는 팀의 전세기에서 수하물을 검사하던 중 세관원이 발견한 마리화나, 대마초, 코카인 소지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후 야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젠킨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특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See Arbitration betwee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and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Relations Comm., Inc., Panel Decision No. 41 (Ferguson Jenkins), at 2 (Sept. 22, 1980) (“Panel Decision No. 41”).] 쿤 커미셔너는 젠킨스가 사건에 대한 커미셔너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음을 이유로 유급 정직을 결정했다. 선수 협회는 젠킨스의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을 제기했고, 그 결과 중재자 패널의 대다수는 정지가 “정당한 이유(just cause)”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철회했다(구단주 대표 측의 중재 패널이 반대함).[* Id.at 1-2 (quoting Letter from Commissioner Bowie K. Kuhn to Ferguson Jenkins, dated Sept. 8, 1980).] 3인 중재 패널의 대다수는 커미셔너가 마약 소지 혐의로 젠킨스를 체포했는지 또는 체포에 대한 커미셔너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젠킨스를 정직시켰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어느 근거도 다수의 견해로는 정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미국 및 캐나다 법의 통제 원칙과 페어 플레이의 기본 규칙에 따라 젠킨스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라고 추론했다. 고용주가 재판 전에 직원을 정직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젠킨스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고 보았다(While there might be instances in which an employer would have the latitude to suspend an employee before trial – such as an arrest for a violent crime or “where the repellant nature of the charge, and the attendant publicity, cause realistic concerns about adverse effects on the employer’s business” – in the majority’s view Jenkins’s arrest for possession of 1.75 ounces of marijuana, 2.2 grams of hashish, and 3.0 grams of cocaine was not that type of “repellant” charge.). 대다수는 또한 젠킨스가 커미셔너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이 정학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커미셔너가 젠킨스에게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태롭게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젠킨스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함도 없었다. 젠킨스의 결정은 메이저 리그 선수들에게 징계를 부과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일 때 선수가 조사에 협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커미셔너의 권한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제한을 나타낸다.[* 선수 협회는 1954년에 결성되었지만 메이저 리그 야구 최초의 단체 교섭 계약은 1968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다. See American League of Prof’l Baseball Clubs, et al., 180 N.L.R.B. 190, 192 (1969); see generallyRabuano,supra note 82, at 440-41. The grievance and arbitration procedures were changed substantially in 1970, resulting in the basic tripartite arbitration panel that remains in effect today.See Wong & Ensor, supra note 82, at 782; Doug Pappas, A Contentious History: Baseball’s Labor Fights, espn.com, Sept. 5, 2002.] 이번 조사 발표에서 셀릭 커미셔너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 약물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 . 중재인들은 강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자백을 할 수 있는 증언을 허용하는 것을 꺼렸으며 정부 법 집행관과 달리 메이저 리그 야구는 면제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See, e.g., Press Releas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Statement of Commissioner Allan H. Selig (dated Mar. 30, 2006). Jenkins later was convicted of the charges in an Ontario court. The court expunged the charges immediately. Jenkins and Commissioner Kuhn agreed to a resolution under which Jenkins issued a public apology, agreed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and agreed to donate $10,000 to a “suitable program for young people.” Joseph Durso, Jenkins, Kuhn Reach Accord in Drug Case, N.Y. Times, Feb. 7, 1981, at B29.] 3. 1983-84년의 코카인 정지 1980년대 초에 코카인 사용, 소지 및 배포 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일련의 정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쿤 커미셔너의 선수 징계는 일반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어떤 케이스는 중재인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간주했으며, 한 개의 케이스에서는 중재인이 다른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정지가 뒤집혔다. 1983년 [[캔자스시티 로열스]] 소속 선수 4명이 코카인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중 3명의 선수인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a/aikenwi01.shtml|윌리 아이켄스]],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m/martije01.shtml|제리 마틴]], [[윌리 윌슨]]은 경범죄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과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 유예). 1983년 12월, 쿤 커미셔너는 1984년 5월 15일에 커미셔너의 판단에 따라 “그들의 복직을 위해” 정지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무급으로 3명의 선수를 1년 동안 정직시켰다. 그는 또한 선수들에게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약물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마틴과 윌슨을 대신하여 제기된 선수 협회 고충에 따라 중재인은 “산업 규율의 전통적 개념은 고용주가 심각한 조치로 마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패널은 1984년 5월 15일 이후의 모든 정지는 “정당한 사유 요구 사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결론지었다.[* See Panel Decision No. 54, at 5, 10-11. A grievance also was filed on behalf of Howe, but that matter was settled before an arbitration decision. Wong & Ensor, supra note 82, at 787.] 네 번째 로얄스 선수 인 투수 [[바이다 블루]]도 캔자스 시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으며 벌금이 부과되었다.쿤은 1984년 시즌 동안 그를 정직시키고 의무적인 약물 검사를 포함하는 2년의 수습 기간을 가졌으며, 나중에 중재에서 유지되었다.[* Panel Decision No. 61, at 3; see Wong & Ensor, supra note 82, at 789-90.] 1984년 4월에 발표된 별도의 중재 결정에서 중재인들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투수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p/perezpa01.shtml|파스쿠알 페레즈]]가 코카인 소지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3개월간 수감된 페레즈가 석방된 후 쿤 커미셔너가 부과한 1개월 정지를 뒤집었다. 패널은 페레즈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메이저 리그 선수의 마약 연루가 “선수 유니폼 계약의 확립된 규칙과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중재인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의 체포 당시 경찰에 의한 강압적 심문을 둘러싼 사실에 근거했기에, 그의 유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See Arbitration betwee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and Comm’r of Baseball, Panel Decision No. 58 (Pascual Perez), at 2 (Apr. 27, 1984) (quoting Panel Decision No. 54, at 8).] 이러한 결정은 약물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권한을 사용하여 커미셔너가 부과한 징계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중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모든 결정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경기력 향상 물질이 아닌 남용 약물, 주로 코카인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의 사용은 플레이어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 및 기타 결정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물질 관련 최근 사건에 대응할 때, 사무국과 선수 협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In another arbitration decision handed down during the tenure of Commissioner Peter V. Ueberroth, arbitrators reduced Ueberroth’s one-year suspension of San Diego Padres pitcher LaMarr Hoyt to sixty days based on Hoyt’s arrest for transporting hundreds of pills of valium and propoxyphene, a muscle-relaxant/pain killer, across the border from Mexico. SeeArbitration betwee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and San Diego Padres Baseball Club and Comm’r of Baseball, Panel Decision No. 74 (LaMarr Hoyt), at 1-3, 45 (June 16, 1987). Among other things, the arbitration panel reasoned that the incident did not involve cocaine, but instead valium, which the arbitrators reasoned was “illegal only, as in this case, when it is obtained without a prescription.” Id. at 26, 35.] 4. 1984년 공동 약물 프로그램 임기가 끝나갈 무렵 쿤 커미셔너는 야구에서 약물 사용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무적 무작위 약물 검사를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메이저 리그 구단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선수협회 전무이사 대행이었던 도널드 페르의 진술 보고서에 따르면 선수 협회는 의무적 무작위 테스트를 선수에 대한 “비하”로 보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See George Vecsey, Owners Split Over Testing, N.Y. Times, May 27, 1984, at E4. As noted above, this discussion concerned drugs of abuse, such as cocaine, not performance enhancing substances.] 1984년 6월, (선수 관계 위원회를 통한) 구단주 측과 선수 협회는 특정 남용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사용을 인정한 선수를 치료하는 공동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스테로이드와 암페타민은 금지약물 목록에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을 인정한 선수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선수에게 약물 검사를 시행한다. 3명의 패널이 만장일치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테스트가 허용되었다. 약물 검사 불합격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른 처벌은 없었지만 선수들이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26 Major League Clubs and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dated May 24, 1984; Letter from Donald M. Fehr to Leland S. MacPhail, dated May 24, 1984.] 1984년 공동 프로그램에 동의하면서 선수 협회는 의무적인 무작위 테스트에 반대했다. 선수 관계 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페르는 선수 협회가 “그런 테스트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다. . . 모든 의무검사 프로그램에서 헌법상 권리, 사생활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클럽이 고용 조건으로 선수에게 소변 또는 기타 테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etter from Donald M. Fehr to Leland S. MacPhail, dated May 24, 1984.] 공동 프로그램의 조건을 명시한 양해 각서에서 선수 협회는 테스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플레이어 협회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한 플레이어의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례별로 개인의 자발적인 테스트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한 합의는 어떤 종류의 강압이나 압력을 통해서도 확보되지 않으며, 테스트 프로세스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 [*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26 Major League Clubs and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dated May 24, 1984, at 3.] 선수 협회는 그 직후 의무 약물 검사에 대한 반대를 반복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두 구단은 새로운 선수 계약 조건으로 약물 검사를 요구하려고 시도했다. 새로운 단체 교섭 계약을 위한 협상은 두 클럽이 해당 요청을 철회하고 모든 클럽이 의무 검사가 없는 합동 약물 프로그램이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조항을 대신한다는 데 동의할 때까지 중단되었다.[* Wong & Ensor, supra note 82, at 793 (citing Murray Chass, Baseball Settles Drug Issue, N.Y. Times, Jan. 30, 1985, at A16).] 합동 프로그램(The joint program)은 엄격하지 않다고 일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어쨌든 대체로 무시당했다. 이 프로그램은 1985년 10월 구단주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그때까지 3명의 선수만이 치료 및 재활 조항에 제출했다.[* See Memorandum from Jennifer R. Gefsky to Robert D. Manfred, Jr. Re: 1984 Joint Drug Agreement, dated Mar. 24, 2005, at 2.] 합동 프로그램 하에서 “믿을 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 약물 검사를 받은 선수는 거의 없었지만, 그것은 2002년 기본 협약이 단체 교섭 협약에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까지 비공식적으로 시행된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 검사의 선례가 되었다.[* See Letter from Donald M. Fehr to Sen. George J, Mitchell dated Nov. 30, 2007; seealso Rona Memo. at 9.] 5. 피터 위버로스 시대의 약물 정책 1984년 10월 피터 위버로스가 보위 쿤의 뒤를 이어 야구 커미셔너가 되었다. 그 직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Ueberroth는 신임 커미셔너로서 자신의 주요 책임 중 하나가 야구에서 약물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인정했으며, 오늘날 그는 특히 그 문제와 야구의 도전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직책을 수락했던 것으로 회상한다. 그러나 위버로스는 그 당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또는 유사 물질의 사용이 “정말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버로스가 커미셔너로 재직한 첫 해인 1985년에 “피츠버그 마약 재판”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에서 많은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선수들에게 코카인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Curtis Strong과 Robert McCue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에서 여러 플레이어가 코카인 사용을 인정하고 다른 플레이어를 연루시켰다. 커미셔너는 각 선수 목격자와 재판 중에 지명된 다른 선수들을 인터뷰했으며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 위버로스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뷰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또는 유사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커미셔너는 장기간 약물 사용 패턴에 관여하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약물 판매를 조장한 플레이어를 1년 동안 정지시켰다. 증거가 약간의 약물 사용을 보여주었지만 약물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플레이어는 60일 동안 정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약물 사용의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부과되지 않았다. 모든 선수들은 후속 약물 검사를 받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사회봉사와 1986년 급여의 일부를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에 기부함으로써 자격 정지를 면할 수 있었다. Rona Memo at 6; see also Wong & Ensor, supra note 82, at 798-804. Eventually, 21 players were disciplined. See Murray Chass, Hernandez and Berra Consider Stances on Ruling, N.Y. Times, Mar. 1, 1986, at Sports 7.] 1985년 5월 위버로스 커미셔너는 심판과 마이너 리그 선수를 포함하여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남용 약물과 암페타민에 대해 테스트했지만 스테로이드나 기타 경기력 향상 물질에 대해서는 테스트하지 않았다. 초기 양성 테스트는 징계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See Memorandum from Peter V. Ueberroth to All Major League Clubs Re: Baseball’s Drug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June 18, 1985; Telex from the Commissioner’s Office to Distribution List Re: Baseball Drug Education & Prevention Program, dated May 14, 1985.] 그러나 1985년 5월 약물 검사 프로그램에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버로스는 의무적인 약물 테스트가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공동 약물 프로그램에 추가될 것을 촉구했다.[* Press Releas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Ueberroth Institutes Drug Testing for Baseball Personnel, and Urges It Be Included in Joint Drug Agreement with Players (May 7, 1985); Letter from Peter V. Ueberroth to Donald M. Fehr and Leland S. MacPhail, dated May 7, 1985.] 그는 선수 협회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상하고 선수 협회만이 약물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선수 협회와의 초기 논의가 실패한 후 위버로스는 메이저 리그 선수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처벌의 위협 없이 프로그램에 따라 기밀 테스트에 자원할 것을 촉구했다.[* Press Releas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Players Against Drug Us (Sept. 26, 1985). 그날 커미셔너가 도널드 페르에게 보낸 서한도 같은 점을 지적하고 페르에게 플레이어 관계 위원회와 협력하여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See Letter from Peter V. Ueberroth to Donald M. Fehr, dated Sept. 26, 1985.] 며칠 후 커미셔너는 약물 테스트에 선수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보낸다고 발표했다. 그의 성명서는 [[뉴욕 메츠]] 감독 데이비 존슨이 “팀 투표를 했는데 테스트에 100% 찬성이 나왔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선수협회는 선수들의 압도적인 지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커미셔너가 선수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에 반대했다.[* Letters from Donald M. Fehr to Peter V. Ueberroth, dated Sept. 26, 1985.] 2002년 인터뷰에서 선수 협회의 전무이사였던 [[마빈 밀러]]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 . . 1985년 어느 날 위버로스는 전국 방송 중에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의무 검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 약물 프로그램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도널드 페르와 나를 놀라게 했다. 페르는 그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했다. > 놀랍게도 1986년에 그는 다시 시도했다. 노조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자발적인 약물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테스트 결과가 ‘완전히 기밀’이며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는 선수들에게 커미셔너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제안했다.[* See Allen Barra, Marvin Miller: Don’t Trust Baseball’s Drug-Testing Proposal,salon.com, June 20, 2002. Miller continued: “When they finally got together, Ueberroth asked Fehr if the union would agree to testing ‘even if it was just for the sake of public relations.’ Don told me his jaw dropped; when he told me, mine dropped.” Id.] 1985-86년 오프시즌 동안 구단주는 약물 검사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약 550명의 선수들의 계약에는 클럽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서명한 선수들이 약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수협회는 해당 조항이 기본협약에 위배되며, 약물검사는 선수 개인 계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단체교섭의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고충을 제기했다. 구단주 대표는 단체 교섭 계약이 약물 검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항이 “[그들이] 공개적으로 약물의 유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선수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반박했다. 중재인들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기본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조항을 삭제했다. 패널은 약물 검사가 단체 교섭의 필수 주제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See Arbitration betwee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Relations Comm. and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Panel Decision No. 69, at 5-6, 8, (July 30, 1986). At the time, that issue had not been resolved as a matter of federal labor law, but in other cases soon thereaft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concluded that workplace drug testing was a mandatory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See Johnson-Bateman Co., 295 N.L.R.B. 180 (1989);Star Tribune, 295 N.L.R.B. 543 (1989); seeRabuano,supranote 82, at 453; Rippey, supranote 82, at 146 n.18.] 1986년 4월, 위버로스 커미셔너는 다시 선수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약물 테스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다음 두 시즌 동안만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Memorandum from Peter V. Ueberroth to All Players, dated Apr. 4, 1986.] 선수협회는 위버로스가 선수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테스트 계획을 지원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했다.[* Letter from Donald M. Fehr to Peter V. Ueberroth, dated Apr. 7, 1986.] 당시 그리고 향후 16년 동안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선수들에 대한 의무적인 약물 검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물 정책은 항상 클럽이 선수의 약물 사용 증거를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지만, 1986년 11월부터서야 야구의 약물 정책은 그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클럽에 대해 최대 $250,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수정되었다.[* Memorandum from Peter V. Ueberroth to All Major League Clubs Re: Baseball’s Drug Abuse Program, dated Nov. 26, 1986, at 3.] 이 보고 요건은 이후 모든 약물 정책에 포함되었으며 2002년 이후 약물 사용 증거를 보고하지 않은 클럽에 대한 최대 벌금은 $2,000,000이다.[* See Memorandum from Allan H. “Bud” Selig to All Major League Clubs, etc. Re: Baseball’s Drug Policy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Apr. 12, 2002, at 3.]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인터뷰했을 때 셀릭 커미셔너와 밥 듀푸이 현 메이저리그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금까지 이러한 보고 불이행에 대해 어떤 클럽에게도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6. 1991: 페이 빈센트가 야구의 약물 정책에 스테로이드를 추가하다 1989년 9월, 지아마티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페이 빈센트가 바트 지아마티의 뒤를 이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빈센트는 1991년 6월 메모에서 야구의 약물 정책에 따라 금지된 물질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최초의 커미셔너였다.[* See Memorandum from Francis T. Vincent, Jr. to All Major League Clubs Re: Baseball’s Drug Policy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June 7, 1991, at 2.] 1990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통제법(Anabolic Steroids Control Act)이 제정된 결과로 스테로이드가 당시 약물 정책에 추가되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스케줄 III 규제 약물로 재분류되었으며 불법 사용 시 형사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Anabolic Steroids Control Act of 1990, Pub. L. No. 101-647, 104 Stat. 4789 (1990). 1991년 약물 정책에서 처음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금지약물로 명시했지만, 사무국은 처방전 없는 처방약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때문에 그 이전에도 스테로이드를 야구 약물 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다. See Ken Rodriguez and Jorge Ortiz, Canseco Denies Using Steroids, Miami Herald, Sept. 30, 1988, at D1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및 기타 경기력 향상 약물은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금지한다.”라는 짐 스몰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다.).] 1992년 7월 빈센트는 [[뉴욕 양키스]]의 투수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h/howest01.shtml|스티브 하우]]가 야구의 약물 정책에 위반하여 반복적인 코카인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에서 종신 징계를 내렸다. 선수 협회는 빈센트가 그해 말 커미셔너직을 사임한 후 내려진 중재인 결정에서 이 명령을 성공적으로 뒤집었다. 중재인은 영구 정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지를 1992 시즌의 나머지 기간으로 제한했다.[* See Arbitration betwee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and Comm’r of Major League Baseball, Panel Decision No. 95 (Steven Howe) (Nov. 19, 1992).] 반대 의견으로 패널의 경영진 대표인 Stephen Greenberg 부차장은 다수의 결정을 “야구가 절실히 구단과 선수 간의 단체 교섭 약물 계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한 예라고 말했다. 7. 버드 셀릭 시대의 약물 정책 1997년 5월, 당시 대행이었던 버드 셀릭 커미셔너는 빈센트 커미셔너가 발행한 1991년 정책 메모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메모에서 야구의 약물 정책을 재발표했다.[* See Memorandum from Bud Selig, chairman of the Executive Council of Major League Baseball, to All Major League Clubs, etc. Re: Baseball’s Drug Policy and Prevention Program, dated May 15, 1997.] 이 정책은 2001년 3월과 2002년 4월 메모에서 셀릭 커미셔너에 의해 다시 발표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약물 정책이 기본 계약에 통합된 후에도, 셀릭 커미셔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예고 없는 약물 테스트 가능성을 포함하여 메이저 리그 야구의 모든 비경기 직원에게 적용되는 약물 정책을 반복하는 연례 메모를 발표했다. 재임 기간 동안 셀릭은 2001년 마이너 리그에서 일방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2002년 선수 협회와 2004년 심판 협회 모두 약물 치료 및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994년 초, 셀릭와 구단주는 합동 약물 프로그램을 야구의 단체 교섭 계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 1994년 제안은 야구의 금지약물에 스테로이드를 포함시켰을 것이고, 1984년 합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약물 사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선수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 제안은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모든 선수의 신체 검사의 일부로 약물 선별 검사에 대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1984년 합동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범은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84년 프로그램과 달리 두 번째 위반은 무급 60일 정지, 세 번째 및 네 번째 위반은 각각 1년 정지과 영구 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See Prevention of Drug Use and Distribution (“1994 Proposal on Drugs”).] 선수 협회는 제안을 거부했고 구단주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그해 말 구단주와 선수 협회가 다른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작업 중단으로 인해 1994년 시즌이 조기 종료되고 포스트 시즌과 월드 시리즈가 취소되었다. 단축된 1995 시즌은 단체 교섭 계약없이 진행되었다. 교섭이 재개되자 경기 중단으로 이어진 경제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고, 구단주들은 새로운 공동 약물 정책을 시행하자는 제안을 되살리지 않았다. 선수 협회 관계자는 구단이 1994년 제안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채택을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널드 페르는 제안이 협상 중에 주요 협상 테이블에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한 총회에서 페르는 그러한 제안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했다. 그 후 1994년 7월 말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4년 8월 파업이 시작된 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 야구의 수석 노동 협상가인 [[롭 맨프레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1994년 제안에 포함되었으며, 제안서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당시 야구에서 이러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당시 약물 프로그램이 경제 문제만큼 우선 순위가 높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8. 2001 마이너 리그 약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1998년 8월 [[마크 맥과이어]]의 사물함에서 안드로스텐디온이 발견된 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사무국은 2002년 협상 중 공동 약물 프로그램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단계에는 식이 보조제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스테로이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6월 셀릭 커미셔너가 일방적으로 야구 소속 마이너리그에서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See Major League Baseball’s Minor League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2001).] 이 프로그램에 따라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남용 약물이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 판매, 배포할 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스케줄 III 스테로이드와 특정 기타 물질(클렌부테롤, 일부 운동선수가 더 날씬해지기 위해 남용하는 비동화성 수의학 약물 포함)을 금지했지만, 당시 창구 판매가 적법하게 가능했던 안드로스텐디온 및 DHEA를 포함한 동화 효과가 있는 보충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선수 협회 교섭 단위의 회원이 아닌 모든 마이너 리그 선수(즉, 메이저 리그 클럽의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에게 적용되었다. 커미셔너는 선수 협회 회원이 아니므로 단체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 리그 선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약물 검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지 약물에 대한 무작위 소변 검사 시스템을 구현하여 모든 플레이어의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인” 검사 외에도 각 선수에게 연간 최대 3회의 무작위 검사를 실시했다. 마이너 리그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금지 약물 목록, 무작위 테스트 수, 테스트 절차 및 실패한 테스트에 적용되는 처벌을 개선했다. 프로그램의 초기 개정은 약물 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을 낮추는 것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금지된 경기력 향상 물질 사용에 대한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벌은 첫 번째 테스트 실패 시 50경기 정지; 두 번째 테스트 실패 시 100경기 정지; 세 번째 테스트 실패로 인해 야구에서 영구 정지된다. 인간 성장 호르몬과 안드로스텐디온은 둘 다 2002년 마이너 리그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이러한 물질 중 하나가 금지 목록에 추가되기 몇 년 전이다. 2001년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즌 중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4,850건 중 439건(9.1%)에서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는 당초에는 징계 대상이 아니기에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2002년에는 마이너 리그 선수에 대한 4,719건의 테스트가 있었고 그 결과 227건의 스테로이드 양성 테스트가 나왔다(전체 테스트의 4.8%). 2002년에 첫 양성 판정 결과 징계보다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선수가 (공시 없이) 정지되었다. 2003년에는 총 4,772건의 테스트에서 173건의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전체 테스트의 4%). 20명의 선수가 (공지 없이) 정지되었다. 2004년에는 총 4,801건의 검사가 실시되어 “경기력 향상 물질”에 대한 양성 판정이 78건(전체 검사의 1.7%), 2차 위반자에 대한 정지 13건을 포함하여 78건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음으로 플레이어는 첫 양성 테스트로 인해 정지되었다. 2005년에는 시즌 내 총 5,961건의 검사에서 106건의 경기력 향상 물질 양성 판정(전체 검사의 1.78%)과 106건의 선수 정지가 나왔다. 2006년에는 총 6,433건의 검사에서 23건의 양성 판정(전체 검사의 0.36%)과 23건의 정지가 있었다. C. 비공식적인 합리적 원인 테스트(Informal Reasonable Cause Testing) 1980년대 중반부터 2002년 기본 협정까지 사무국과 선수 협회 사이에 선수가 코카인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비공식적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합의가 존재했다. 2000년 여름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 비공식적인 이해는 플레이어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 원인” 테스트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어떤 문서도 “합리적 원인” 테스트 프로그램의 조건을 명문화하지는 않지만, 사무국은 1999년에 선수 협회와 함께 이를 문서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Don Fehr,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Players Association, said that the program essentially followed the terms of the “reason to believe” testing that had been agreed to in the 1984 joint drug program in that it contemplated a determination of reasonable cause related to the specific individual tested.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5명 이상의 메이저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에 대한 “합리적 원인”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테스트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떤 선수도 이러한 테스트 결과 스테로이드나 기타 경기력 향상 물질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비공식적인 양해는 롭 맨프레드가 사무국에 합류하기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 그는 그것을 "공손히 부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자, (선수 협회의 법률 고문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진 오르자에서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hat in hand program, it was whatever we could get out of Gene Orza)"이라고 생각했다. 셀릭 커미셔너도 특정 사례에서 플레이어 협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선수의 스테로이드 사용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사무국의 주의를 끌었을 때 맨프레드는 오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협상은 변함없이 최소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선수 협회가 그러한 테스트에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양해하는 경우에만 발생했다. (1) 테스트 사실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첫 번째 양성 테스트에 대한 징계가 없어야 한다. (3) 사무국은 선수에 대한 모든 조사 인터뷰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의사의 의학적 평가는 허용됨). “합리적 원인” 테스트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이 사용된 첫 번째 사건 직후, 맨프레드는 의심되는 플레이어에게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너무 많은 통지를 제공하여, 어떤 금지된 물질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합리적 원인” 검사를 받은 25명 이상의 선수 중 아무도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2년 협상 이전에 맨프레드는 절차를 수정하기 위해 선수 협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분야에서 셀릭 커미셔너의 최우선 순위인 단체 교섭의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 프로그램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맨프레드는 또한 “합리적 원인” 테스트 프로그램 -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선수 인터뷰 - 에 대한 주요 절충안이 해롭지 않다고 믿었다. 맨프레드의 관점은 다음과 같았다. “선수 인터뷰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 프로그램의 철저한 기밀성 때문에 선수 협회나 사무국 관계자 몇 명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셀릭 커미셔너는 비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테스트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의 보안 책임자인 케빈 할리난(Kevin Hallinan)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2002년 6월 의회 증언에서 도널드 페르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상원 소위원회에서 메이저 리그 야구와 선수 협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2001년 브로셔에 이 프로그램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Steroid Use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Anti-Doping Issues in Amateur Sport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nsumer Affairs,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7th Cong. 10 (2002); se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in Conjunction with Major League Baseball, Steroids and Nutritional Supplements, June 2001, at 2.] 그러나 같은 청문회에서 맨프레드는 공식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접근도 가동 중이지 않다고 부인했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페르 씨의 서면 진술에 의해 생성된 인상과는 달리, 우리는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합의된 스테로이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커미셔너는 노조가 일관되게 선수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한 스테로이드에 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함께 일했지만 현재 규정은 기껏해야 임시방편이고 최악의 경우 기능 장애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선수협회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을 했다.[* Steroid Use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Anti-Doping Issues in Amateur Sport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nsumer Affairs,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7th Cong. 7 (2002).] 2005년 3월 의회 청문회에서 맨프레드는 2000년 여름 [[보스턴 레드삭스]] 내야수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a/alexama02.shtml|매니 알렉산더]]가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자신이 빌려준 자동차의 작은 상자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주사기를 발견한 후 “합리적 원인”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See Restoring Faith in America’s Pastime: Evaluating Major League Baseball’s Efforts to Eradicate Steroid Use: Hearing Before the H. Comm. on Gov’t Reform, 109th Cong. 335 (2005). 맨프레드는 알렉산더의 테스트에 대한 폭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했으며, 선수 협회는 의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이 보고서의 다음 섹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플레이어가 테스트를 받았고 모두 음성 테스트 결과가 나온 다른 여러 사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선수 협회가 스테로이드에 대한 “합리적 원인” 테스트에 동의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양해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선수가 스테로이드나 기타 금지된 경기력 향상 약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다른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몇 가지 다른 사건에서 다수의 메이저 리그 선수가 스테로이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셔너의 메모에 명시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약물 정책에 따라 스테로이드 소지 또는 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002년에 메이저리그와 선수협회 간의 이전에 (공식) 체결되지 않았던 양해는 2002년 기본 협정에 따라 수립된 공동 약물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현재 프로그램은 “합리적 원인” 테스트를 위한 자체 공식 절차를 제공한다. D.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기본 협정에 따른 공동 의약품 프로그램 2002년까지 선수 협회와의 이전 협상이 끝난 이후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및 기타 경기력 향상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과 야구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강화되었다.[* See infra 60-85 (discussing press reports).] 처음으로 새로운 단체 교섭 협약을 위한 협상은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에 대한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셀릭는 협상이 전반적으로 “매우 긴장되고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2002년 8월 파업 기한 직전에 의무적인 무작위 테스트 구성 요소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공동 약물 프로그램이 합의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은 이후 몇 년 동안 더욱 발전했다. 2002년 3월, 사무국은 마이너 리그에서 전년도에 시행된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약물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See Draft Proposal of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dated Mar. 6, 2002. 선수 협회는 협상이 1년 동안 진행될 때까지 제안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플레이어는 매년 최대 3번의 무작위 약물 검사를 받게 된다. 초기에 실패한 테스트는 정지가 아닌 치료로 충족된다. 반복 위반자는 징계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에 반대해 온 선수 협회는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다.[* See Draft Proposal of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dated Mar. 6, 2002; Steroid Use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Anti-Doping Issues in Amateur Sport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nsumer Affairs,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7th Cong. 7 (2002) (testimony of Robert D. Manfred, Jr., executive vice president, labor and human resources, Major League Baseball).] 2002년 6월 [[https://www.si.com/mlb/2014/09/09/totally-juiced-tom-verducci-ken-caminiti-si-60|커버 스토리]]에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켄 캐미니티]]가 NL MVP 상을 수상한 1996년과 그 후 여러 시즌 동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전문 및 간단 번역은 다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ajorleague&no=586265&t=cv&page=1|링크]]를 참조.] 기사에서 캐미니티는 스테로이드 사용은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고 역설했으며, 이 주장은 기사에서 인용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기사와 더불어 전 AL 외야수(이자 전 AL MVP) [[호세 칸세코]]의 야구에서 널리 퍼진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주장은 2002년 6월 미국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박차를 가했다. 상원 청문회에서 맨프레드는 2001년 1월 여러 팀 의사의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들은 셀릭 커미셔너에게 스테로이드가 선수와 게임의 무결성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맨프레드는 3년 동안 DL(disabled list)에 오른 선수의 수가 16% 증가했으며 DL에 있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맨프레드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사용이 기여 요인이었다는 것이 팀 의사들이 모인 회의의 중론이라고 한다.[* SeeSteroid Use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Anti-Doping Issues in Amateur Sport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nsumer Affairs,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7th Cong. 5-6 (2002) (testimony of Robert D. Manfred, Jr., executive vice president, labor and human resources, Major League Baseball).] 맨프레드가 설명한 의사 회의는 밀워키에서 열렸으며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William Bryan 박사, Atlanta Braves의 John Cantwell 박사, Texas Rangers의 John E. Conway 박사, LA 다저스의 마이클 멜먼, Dr. John E. Conway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선수 협회와의 다가오는 협상을 예상하고 그해 마이너 리그 약물 테스트 프로그램의 구현을 논의하기 위해 커미셔너가 소집했다 멜먼 박사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사들이 각 팀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며 선수들의 스테로이드 사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모두 할말이 있었다(we all had stories)”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만연”했다는 것이 팀 의사들 사이의 중론임을 기억했다. 멜먼 박사는 야구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 문제가 회의 전에 논의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셀릭 커미셔너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느꼈다. 셀릭는 그가 "스테로이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회의를 떠났다고 회상했다. 2002년 6월 청문회에서 몇몇 상원의원은 선수 협회의 도널드 페르에게 스테로이드에 대한 약물 검사가 야구의 새로운 단체 교섭 협약에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See Steroid Use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Anti-Doping Issues in Amateur Sports: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nsumer Affairs,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7th Cong. 20-31 (2002).] 그는 협회가 2002년 3월 커미셔너의 약물 프로그램 제안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선의로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테스트는 선수의 사생활 침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틀 후 게시된 기사에서 , 선수 협회의 전 이사인 마빈 밀러는 커미셔너의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며 선수 협회가 진정한 개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야구에서 약물 검사의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도덕적 과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e Allen Barra, Marvin Miller: Don’t Trust Baseball’s Drug-Testing Proposal,salon.com, June 20, 2002.] 그러나 논의는 계속되었고 2002년 8월 30일 클럽과 선수 협회는 2003-06년 기간에 대한 새로운 기본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다수의 새로운 경제 조항 외에도 단체 교섭 협약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합동 약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의 형태가 포함되었다. 셀릭 커미셔너는 약물 검사 프로그램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마지막 항목이며 도달한 타협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 조사를 위한 인터뷰에서 셀릭은 2002년 프로그램이 오늘날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동 약물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선수 협회의 도널드 페르는 2002년 협상이 처음으로 구단주가 선수의 무작위 테스트를 요구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추구했다고 말했다. 2002년 합동 약물 프로그램은 규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스케줄 III에 나열된 모든 스테로이드 또는 나중에 해당 스케줄 또는 법률의 스케줄 II에 추가된 모든 물질을 포함하여 여러 약물의 사용, 소지, 배포 또는 판매를 금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이를 일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의회 조치에 따라 부록에 나열된 다른 여러 물질의 자동 추가 가능성을 제공했다. 2003년 이후 약물 검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무작위 테스트는 테스트 제출을 거부하면 양성 결과로 간주되는 2003년 익명의 설문 조사 테스트에서 테스트한 선수 중 5% 이상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만 2004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5%란 기준치가 충족되면 의무적인 무작위 테스트가 2004년 시즌부터 시작되어, 선수가 (첫 번째 양성 테스트 후 치료 트랙에 배치된 후) 두 번째 스테로이드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 징계 가능성이 있다. 2003년 11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2003년 설문 조사 테스트에 참여한 선수의 5~7%가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의무적인 무작위 테스트가 2004년 시즌에 시작되도록 촉발되었다.[* 2003년에 1,369건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중 96건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다. 96개의 양성 중 13개에 대해 선수 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느 계산에서도 양성 비율이 5%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의가 해결되지 않았다(13건에 대한 재검사나 재검토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뜻). See Letter from Robert D. Manfred, Jr. to Rep. Thomas Davis and Rep. Henry A. Waxman, dated Mar. 14, 2005, at 3; Letter from Robert D. Manfred, Jr. to Rep. F. James Sensenbrenner, Jr. and Rep. John Conyers, Jr., dated June 20, 2005, at Attachment 1. 2004년 초, 연방 법 집행관들이 어느 데이터를 압수했다. 그 데이터는 집행관들이 2003년 약물 조사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결론지은 플레이어 리스트였다. 이후 항소 법원 판결에 따르면 BALCO 조사에 연루된 선수 외에 “100명이 넘는” 선수의 이름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See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473 F.3d 915, 924 (9th Cir. 2006). 정부가 보고한 목록과 그 근거가 된 데이터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목록이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었다.] 2004년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 1,133개의 테스트가 실시되어 12명의 확실한 스테로이드 양성 결과가 나왔다.[* See Letter from Robert D. Manfred, Jr. to Rep. Thomas Davis and Rep. Henry A. Waxman, dated Mar. 14, 2005, at 2; see also Letter from Robert D. Manfred, Jr. to Rep. F. James Sensenbrenner, Jr. and Rep. John Conyers, Jr., dated June 20, 2005, at Attachment 1. For an additional 27 tests, the results either were disputed or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players were ingesting steroid precursors that were not banned at the time. See id.] 프로그램이 당시 초범자에 대한 징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2003년 말과 2004년 동안, BALCO 사무실이 연방 요원에 의해 급습되고 여러 야구 선수가 BALCO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 대배심 앞에 출두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후 야구에서 스테로이드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1월 노조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엘리트 스포츠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비난하고 운동선수, 구단주 및 노조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다. 3주 후 미국 법무장관 존 애쉬크로프트는 BALCO와 관련된 여러 개인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다. 2004년 2월 셀릭 커미셔너는 모든 메이저 리그 오너, 프론트 오피스 임원 및 매니저에게 “BALCO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반적인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동일한 요청이 현역 메이저 리그 선수들에에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See Memorandum from Commissioner Allan H. Selig to All Major League Owners, Club Presidents, Chief Executive Officers, General Managers and Field Managers Re: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 and BALCO, dated Feb. 26, 2004.] 2004년 3월, 상원 소위원회는 야구의 스테로이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청문회를 열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선수 협회의 도널드 페르에게 야구의 스테로이드 정책에서 감지된 약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즉시 해결하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가 입법적 구제책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 . . 나는 당신과 당신의 선수들에게 당신이 현 상태를 대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메이저 리그 선수협회의 선수들이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할 것이다. . . . 스포츠의 무결성과 미국 국민은 현재 충족되지 않는 특정 수준의 표준 준수를 요구한다.[* Effectiveness of Drug Testing in Preventing Steroid Use, Hearing Before the S. Comm.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 108th Cong. 73 (2004).] 페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새롭고 다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같은 청문회에서 셀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수들에 대한 보다 빈번하고 연중 내내 시행하는 테스트가 필요하다. 불법 약물 사용 적발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메이저 리그 야구와 선수 협회는 2005년 1월 공동 보도 자료에서 설명한 공동 약물 프로그램 수정에 동의했다. (17개의 다른 화합물과 함께) 처음으로 인간 성장 호르몬이 프로그램에 따라 금지 물질로 추가되었다. 또한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성 스테로이드 검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에 동의했다. 첫 양성 검사에 대한 10일 정지; 2차 양성 판정 시 30일 정지; 3차 양성 판정 시 60일 정지; 네 번째 양성 테스트에 대한 1년 정학; 그리고 추가 양성 테스트에 대한 추가적이고 점진적인 징계.[* See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 9(B) (2005). 프로그램의 초기 초안은 초범이 벌금을 물고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언과 후속 서한에서, 롭 맨프레드는 이 자료 당사자들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10일 정지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첫 번째 양성 테스트에 대해 자동적으로 부가될 것이라고 기술했다.See Letter from Robert D. Manfred, Jr. to Rep. Joseph Barton, Rep. Cliff Stearns and Rep. Nathan Deal, dated Mar. 24, 2005.] 그러나 공동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2005년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동안에도 2005년 2월 [[호세 칸세코]]의 회고록인 Juiced가 발표되면서 2005년 3월 17일 미국 하원 정부 개혁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한 달 후, 셀릭 커미셔너는 초범자에 대한 50경기 출장 정지, 두 번째 위반자에 대한 100경기 출장 정지, 세 번째 위반자에 대한 영구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협회의 동의를 구했다. 커미셔너는 또한 암페타민을 금지 물질로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변경 사항을 권장했다. 2005년 11월 15일 커미셔너와 선수 협회는 셀릭의 많은 제안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의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See Press Releas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and Major League Players Association, MLB, MLBPA Announce New Drug Agreement, dated Nov. 15, 2005;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2006). 암페타민 및 기타 각성제가 공동 약물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물질에 대한 양성 테스트는 첫 번째 테스트 실패에 대한 페널티 없음, 두 번째 테스트 실패에 대한 25경기 정지, 세 번째 테스트 실패 시 80경기 정지, 네 번째 테스트 실패 시 영구 정지를 규정했다. See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 2(C), 3(A), 8(C) (2006).]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수정된 프로그램과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See 2007 Basic Agreement Between the 30 Major League Clubs and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Art. XXVII.] 2005년 개정안에는 특정 참여자에 대한 약물 검사 데이터를 찾는 “정부 조사(governmental investigation)”의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약물 검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전체 테스트에 관한 데이터와 달리).[* See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 6(E) (2006); Major League Baseball’s Joint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 6(E) (2005).] 데이터에 따르면, 어느 당사자도 이 조항에 따라 테스트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항이 프로그램에 추가되기 전에도 2004년 동안 일부 플레이어에 대한 테스트가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 2004년 4월, 연방 요원은 2003년 조사 테스트에 관여한 두 개의 민간 기업인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과 Quest Diagnostics에 대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은 BALCO 조사와 관련된 10명의 메이저 리그 선수에 대한 약물 검사 기록과 샘플을 찾았다. 이러한 검색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익명의 약물 조사 테스트(the anonymous survey testing)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메이저 리그 선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데이터를 압수했다.[* See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473 F.3d 915, 920-24 (9th Cir. 2006).]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선수 협회가 영향을 받는 선수들에게 정보가 정부의 손에 있음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국과 선수 협회 사이에 테스트 중단이 합의되었다.[* See infra at 281-84.] 선수 협회는 압수된 모든 자료(property)의 반환을 요청하고 초기 수색 영장이 집행된 후 발부된 다른 특정 대배심 소환장을 무효화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방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승인했지만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정부의 정보 압수가 적절하고 합법적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뒤집었다. 항소 법원은 압수된 특정 정보에 대해 지방 법원에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See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473 F.3d at 943.] 이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결정에 대한 재고를 위한 선수 협회의 요청이 아직 계류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